[사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인데 추가 근로 연장 반대하는 민주당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기업 경영 사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인력난에다 고임금으로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부터 추가연장 근로가 안 되면 납기를 못 맞춰 거래가 끊기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기·영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시행한 것도 기업들의 이런 열악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인력 사정을 감안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 52시간에 더해 허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한다며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일몰 예정인 추가연장 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서다. 정기국회가 9일 끝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 영구화 법안을 강행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가업상속세 완화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고집한 채 중소기업들을 위한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은 거부하고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며 행동으로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민생에 주름을 주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일탈 행위가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