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SMR(소형모듈원자로) 예산 전액 삭감 추진, 국가 미래는 생각도 안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의 전액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는데도 이를 뒤집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민주당이 비협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 에너지원으로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SMR 연구개발(R＆D)에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프랑스도 10억 유로(약 1조3천7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발전량 500㎿ 이하인 SMR이 가진 강점이 적지 않아서다.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천분의 1로 낮고 건설비용과 발전용수도 적게 든다.

윤 정부는 SMR을 12대 국가 전략기술 중 핵심 분야로 정하고 2028년까지 3천9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SMR의 일종인 '스마트'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허가 심사를 완료했다.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SMR 연구개발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SMR 연구개발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형 원전 대비 낮은 경제성, 사용 후 핵연료 배출 문제와 같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결하면 될 사안들이다. SMR 연구개발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져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을 망가뜨리고 원전 수출에 차질을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반성하고 원전산업 육성에 앞장서기는커녕 SMR 연구개발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익보다는 어떻게든 윤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으로 국민 눈에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