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여 "정부 흠집내기"

국회 예결특위 소위서 충돌
민주 "불법 시행령으로 탄생"-국힘 "최소한의 품격 보여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에 대한 삭감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마저 정쟁 삼으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이 사안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예산의 반영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두고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안 유지로 맞서 여당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것과 관련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현 정부 흠집 내기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도 행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은 힘자랑만 할 게 아니라 국정파트너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초중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래 교육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으로 갈렸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고등교육과는 다르다.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를 세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시·도립 대학처럼 군립 초중고도 만들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도 쉽게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우 돈을 뺏어 형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