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기세 차등 도입, 기업 유치 돌파구 찾나…국회 정책토론회

경북,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 소재...전력자립도 180%이상
전력 생산 비수도권 집중…전기세 차등 요금제 필요성 제기
이철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유도 할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경북도지사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 생산 지역의 전기세 불균형 해법을 찾고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기세 차등 요금제' 도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자립도 송배전 비용, 발전소지역 보상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건설비와 전력 손실을 줄이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산정 권한 부여 및 송전거리 별 차등요금 적용, 원전지역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앞서 차등 요금제를 시행 중인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의 사례도 소개 됐다.

발제를 맡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2019년 기준 전력자립도에 따르면 서울은 3.9%, 경기도는 60.1%에 불과해 평균 전력 자립도가 100%를 상회하는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송전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휘발유와 상수도도 지역별 요금 격차가 있다"며 "도시가스도 지역별, 용도별 요금이 다르다. 전기 요금도 송전망 실제 이용 수준을 반영해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 한울 1~6호기 까지 총 12기가 관내에 설치돼 있다.

이에따라 2021년 기준 경북의 전력자립도는 184%로, 이는 72% 수준에 그친 수도권의 2배 이상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력 사용(소비)량은 비대도시 권역의 경우 38.5%에 불과했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은 61.5%에 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력 수요가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라며 "경상북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저도 적극 찬동한다. 입법과정에서 지원 하겠다"고 당 차원의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경북이 제안한 전기세 차등 요금제를 두고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류시갑 경북도 에너지 산업과장은 "(원전이 소재한)전남 영광 등에서도 (전기세 차등 요금제)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