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회의원 윤미향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슬픔이 가득한 우리 하늘에 240여 대의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그에 맞서 북에서 미사일이 날고 훈련으로만 듣던 공습경보가 실제가 되고…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의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데…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공중군사훈련 당장 멈춰라 !'"

위 언급은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주장과 거의 다르지 않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연일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던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남쪽 우리 영해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20여 발을 퍼부은 바로 그날이었다. '촛불행동'이란 단체가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윤미향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3일 민주노총도 비질런트 스톰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일 "한미의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은 한미연합 공중 준비태세 훈련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도 한미 공군 전력 230여 대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했으나 2018년 우리 공군의 훈련으로 축소된 후 2019년 폐지됐다.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때 한미훈련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2021년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왜 느닷없이 한미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을까. 그는 2021년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전력이 있다. 정대협 이사장 시절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윤 의원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윤 의원은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여전히 누리며 임기를 다할 것 같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