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최종 결정···욱일기 둘러싼 논란 일듯

약 7년 만에 참가…국방부 "北 도발 고려해 참석 결정"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해군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 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 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 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출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관함식 참석 여부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은 3, 4년 마다 국제 관함식을 열어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 해군을 초청한다. 한국 해군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4천400톤(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통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21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관함식 참석 여부를 두고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은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날 일본의 신사참배가 관습이라고 했다"며 관함식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관함식을 하면 욱일기가 올라간다. 욱일기에 경례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가라"면서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한다. 식민지배를 사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마당에 욱일기에 경례를 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소양급 군수지원함(1만t)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