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경제활동 활성화·수출촉진 정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만으로는 사회적 범죄예방이 어려운 중대 범죄들이 13~14세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는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할 수도 있다"며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최측근인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사임한 배경과 관련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 그렇다(곤란하다)"며 "중요 직책이어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거라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 기조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후보자들도 검증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관련해선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투자·경제활동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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