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안면인식 CCTV 설치? 사실 아냐…선명도 높인 것 뿐"

입력 2022-10-20 16:47:58 수정 2022-10-20 18:04:27

대통령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국방부가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20일 국방부는 '안면인식·추적 CCTV 설치' 보도 관련 알림 자료를 내고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국방부가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 시행했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