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불참한 채 "尹대통령 사과하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후폭풍
민주 의총서 참여 결론 냈지만 차질 빚거나 날 선 공방 이어가
법사위, 고성 지르며 아수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20일 열린 국회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논란 여파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의총 끝에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대전·세종시 등 지방에서 진행된 국감은 민주당 위원 참석을 기다리느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오전 국감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의 불참 선언 속에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회의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착석한 채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불참을 비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금품 수수 사건에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후 법사위 국감장은 여당 단독 개의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민주당 의원 참석 없이 시작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민주당 의원 참석이 늦어져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가 당장 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색깔론으로 공격하지 말라"며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