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위협,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김용민 의원은 14일에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김 의원은 서야 할 자리에 선 용기 있는 정치인" "국감이 끝나면 저도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거들고 나섰다. '탄핵' 위협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박홍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김민석·정청래·박찬대·이상민 의원이 잇따라 '탄핵'에 군불을 지피려는 발언을 쏟아 냈다.

윤 정부는 출범 5개월밖에 안 됐다. 인사나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지율이 30%대에 머물지만 탄핵을 당해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명백한 불법도, 도의적 문제도 없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명징한 근거 없이 자꾸 군불만 때는 것은 진영만 갈라치기 하는 것"(조응천 의원),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집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박수현 전 의원)는 비판이 나오겠나.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론'은 거야(巨野)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근거가 전혀 없는 탄핵을 들먹이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탄핵' 발언이 보여 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책임 있는 수권 공당(公黨)이 아니라 대표 1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동원된 '사당'(私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의 정통 야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