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부부, 자기 돈이라면 나랏돈 이렇게 펑펑 쓰진 않았을 것

입력 2022-10-12 05:00:00

올해 1월 남북철도사업 착공식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바람에 행사 예산이 8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착공식은 처음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행사 장소가 동해선 최북단인 제진으로 옮겨졌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 행사가 열렸으면 1억 원에 그쳤을 비용이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하고, 장소가 제진으로 변경되면서 7억 원 넘게 늘어난 8억4천385만 원으로 급증했다. 2천100만 원으로 책정됐던 무대 설치 예산은 1억7천만 원으로 8배가 됐고, 행사장 운영비는 1천500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특수효과비 역시 2천650만 원에서 1억390만 원으로 5배가 됐다. 문 전 대통령 연설을 위한 프롬프터와 조명, 행사 홍보 영상 제작비용은 9천18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문 전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평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착공식 3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할 것을 북한이 알면서도 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철도 연결로 화답한 꼴이 됐다. 북한을 향한 평화 구애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바람에 남북철도사업 착공식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며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단'이었다면 2천591만 원이었을 인도 출장 경비가 '영부인 방문단'으로 바뀌면서 3억7천32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평화 쇼와 명분이 약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세금이 펑펑 쓰인 것이다. 나랏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이다. 부창부수란 말이 안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