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사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런 대응조치 지시가 없었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합참이 뒤늦게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새벽 보고를 받으시고 철저히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다"면서 "이에 따라 사고원인, 기계결함, 운용상의 문제, 운용요원의 훈련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강릉 공군 18전투비행단 기지 해안 사격장에서 동해상 목표물을 향해 현무-2C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사전에 입력한 좌표에 따라 동쪽으로 날아가야 했지만 거꾸로 서쪽으로 비행해 발사지점으로부터 1㎞ 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다.
이와 관련 전날 김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낙탄 사고 초기 평가는 특정장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참이 뒤늦게 입장을 바꾸면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사고 직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 합참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보고는 했지만,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드린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합참의장은 군 최고 선임자고, 대표자고, 군령권자이며 최고 지휘관"이라면서 "그 지휘관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통수권자 또는 안보공백으로 이어가는 것은 제 책임을 못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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