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설'을 두고 논쟁이 거세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대형 경제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주장과 아직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린다. 국내 경제는 고환율·고물가·무역적자 등 악재로 복합 위기를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를 넘어 1천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수지도 반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어서 우려스럽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경제위기설을 제기했다. 일본과 중국의 통화가치 급락으로 글로벌 펀드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금을 회수하면 대량 자본 이탈로 이어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내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나 유동성 지표가 양호해 경제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외부 시각"이라며 경제위기설을 일축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당장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적 악재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환율·무역수지·외환보유고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리스크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율, 주가에서 볼 수 있듯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미흡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경제위기설을 떨쳐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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