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수용] 인공지능 정치

입력 2025-04-22 20:02:38

김수용 논설실장
김수용 논설실장

모든 지식을 습득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감정 기복(起伏)이나 특정 정파·인종·성별·빈부에 대한 편견도 없으며,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해 내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최근 수년간 눈부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특이점(特異點)'에 도달한 인공지능(AI)의 등장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정확히는 전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선 때부터 가공할 속도의 학습과 연쇄적인 성능 개량 반응으로 지능 폭발을 일으켜 초지능으로 거듭나는 시점을 일컫는다.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능가하는 시점이며,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켜 생물학적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때이다.

초인공지능은 아직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할 이야기이지만 생성형 AI와 정치를 접목(椄木)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AI로 법까지 만드는 시대가 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기존 법률 검토와 개정뿐 아니라 새 법률 제정에 AI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I가 정부 자료와 법적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제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UAE 정부는 입법 소요 시간이 70% 빨라진다고 기대한다는데, 과연 AI가 믿을 만한 입법 제안자인지는 불확실하다. 여전히 AI는 마치 사실인 듯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등 부정적 사건에 AI를 이용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만 지난해 233건 보고됐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증가 폭이 전년 대비 60%에 가깝다. 생성형 AI가 정치 공작이나 가짜 뉴스 유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들의 가짜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목소리로 경쟁자를 비방(誹謗)하는 등의 악의적 창작물들이다.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이른바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직 AI에 정치는 물론이고 중요한 결정을 맡기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기성(旣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질수록 대체재(代替財)에 대한 갈망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선거에도 AI 후보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