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서 경북 국회의원 수에 영향 없는 것으로 분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9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치권을 상대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에게 전화해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 우려되는 지역구 조정과 의석 감소 등 그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정가에서는 그간 경북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현재 13석인 경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 이후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될 때 편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가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별 적정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인구 기준으로 경북은 12.8석이며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할 경우 12.7석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북은 국회의원 13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가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 시·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북의 의석이 줄어드는 상황은 비껴갈 수 있다. 현재 49석을 가진 서울시의 적정의석은 46.6석, 18석을 가진 부산시의 적정의석은 16.4석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0석을 가지고 있지만 적정의석은 8.7석, 9석이다. 8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적정의석은 7석이다.
인구에 따른 시·도간 의석수 조정이 발생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경북의 적정의석이 0.1명 줄어도 의석 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현 253명)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경북도는 인구 2만3천여명의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더라도 경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의석의 균형적 배분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 온 것도 경북에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이 도지사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경북 의석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 근거를 가지고 정치권 설득에 본격 나섬에 따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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