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계속돼야 할 '소멸' 극복 노력들

최두성 경북부장

대구시가 도심에 있는 4개 국군, 3개의 미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자 경북의 시·군이 너나없이 손을 들고 있다. 칠곡군은 "우리가 최적지다"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19일에는 민간 조직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군위군과 영천시, 상주시도 '접근성' '국방부 부지 대거 보유' '사통팔달의 입지' 등 각자의 매력을 부각하며 대구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유치 목적은 하나다. 고질적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동력을 군부대 유치를 통해 얻겠다는 것이다. 복합 밀리터리 타운이 들어서면,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군수품 물동량 확보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미시는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123곳이나 밀집하고 관련 매출액이 12조 원을 넘는 등 국내 최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지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두 번이나 물먹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유치에도 전력이다.

구미는 수년 전부터 대기업 사업장의 '탈(脫)구미 현상' 가속화 등으로 수출도시 위상이 갈수록 추락, 위기감이 높아져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창이지만, 포항시도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포항 이전 실천에 하나가 돼 있다. 합의를 했는데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자 '빨리 이삿짐을 싸라'며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수도권 잔류는 포항을 생산공장으로 한정시켜 도시의 쇠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포항으로 이전하면 광주나 부산, 울산 등에서도 금호, 롯데, 현대 지주사의 지방 이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대표 주자 격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경북 시·군들은 인구 감소로 동네가 통째로 사라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되레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경북 1·2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포항은 인구 50만 명 선이 붕괴됐고 구미는 겨우 40만 명 선을 지키고 있다.

원인과 해답(수도권 분산화, 지방 균형발전)은 명확한데 풀이 과정이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이달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에다 해당 지역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이 지급된다. 지방을 지원하는 '관계 인구'를 넓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고향세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도입 확정까지 14년이 걸렸다.

10년 이상 앞서 도입한 일본은 시행착오를 겪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매년 기부액이 증가해 2020년에는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거나 답례품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은 남다르다. 자부심도 강하다. 제도를 베꼈다고 결과가 같은 순 없다. 시행 전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이는 소멸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고향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