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운전면허시험장서도 코스별로 최대 28%p 격차
정우택 "편차 커 객관·공정성 저해 우려"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 59.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은 17.2%포인트(p) 차이인 4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코스별로 합격률은 극명하게 갈렸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F코스는 77.5%를 기록한 반면 같은 시험장 B코스는 28%p 낮은 49.5%에 불과했다. 또한 울산운전면허시험장도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p,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평균 합격률이 35.4%인 기능시험도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 44.2%,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43%, 북부운전면허시험장 40.8%, 태백운전면허시험장 40.7% 순이다. 합격률이 낮은 곳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28.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29.2%, 울산운전면허시험장 30.5% 등이다.
정 의원은 "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 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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