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계속 수사" 방침

민주, 도이치모터스 허위발언·보석 재산 미신고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태풍 힌남노 피해자를 언급하던 중 눈가가 촉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다음날인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