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판 넘겨진 이재명…민주 "군사정권보다 더한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추석연휴를 노린 야당 탄압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각각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발언해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기소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며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 탄압 기소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 사망을 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유력하다고 예상하며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 기소 시도'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