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전면전 선포, 민생은 어디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尹대통령 고발
국회 법안·예산안 처리 차질 불가피…서민만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거야(巨野)가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여 기조를 잡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내외적 복합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민생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의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으로, 현재 이 대표가 받는 혐의와 동일하다.

김 여사를 겨냥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고발한데 이어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윤 정부의 공직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를 비롯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법관 임명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고 주말이 지나자 민주당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사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될 경우 9월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복합경제위기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태)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민생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