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착수… 내년 상반기 내 완료 추진

국조실 "향후 평가 방법, 범위 등 심의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
협의회 구성 완료…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 붙을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해 기지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군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평가 방법, 범위 등을 심의해 나간 다음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간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성주군의 주민 위원 추천만 이뤄지지 않아 비어 있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가운데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구성이 완료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평가협의회 구성과 조사 착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종료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 공사가 가능하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나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을 기한으로 지상 접근 보장 등 기지 여건 정상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인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사드기지는 월∼금 주 5일 평일 심야를 제외한 시간대는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로,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착수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와 중국의 반발 등이 거세자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드는 중국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