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 정권의 통계 조작

정경훈 논설위원

1985년 소련은 국민소득이 1928년부터 1985년 사이 84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리고리 하닌이라는 소련 경제학자가 다시 계산한 결과 7배 늘어난 데 그쳤다.('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 로버트 기요사키) 이는 소련 통계 조작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농업 집단화가 마무리된 1937년 소련은 인구조사를 했다. 1927년부터 시작된 농업 집단화로 희생된 사람은 700만~1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련의 인구조사에서도 이런 수치가 확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인구를 줄이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인구조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체포하고 조사 결과를 봉인해 버렸다.('유럽사 산책 2', 헤이르트 마크)

통계 조작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일정 기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하면 실업률은 실제보다 훨씬 낮아진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도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다.

닉슨 행정부는 물가가 치솟자 당시 아서 번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에게 부탁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고안했다. 이는 물가지수 산정에서 변동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소비자물가(CPI)보다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물가가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꼼수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인 5.95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파탄 난 것이다. 마땅히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문 정권은 입맛에 맞는 인물로 통계청장을 바꿔 버렸다.

이후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를 개편했다. 그러자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다. 문 정권이 원하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개편 전후의 통계를 비교할 수 없게 돼 소득분배가 과거보다 나아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됐다. 정권의 인기를 위해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의 통계 자산을 조작한 것이다. 감사원이 다음 달부터 이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통계 조작은 정확한 현실 진단과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