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류삼영 대기발령 철회해…평검사 회의 징계 받은 검사 있었나?"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경찰대 4기),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경찰대 7기).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등 경찰 측 2개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어제인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경찰대 4기)에 대해 당일 경찰청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가한 것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 반발이 확산한 가운데 나온 성명이다.

▶두 노조는 경찰청이 류삼영 총경을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성명에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경찰이 이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예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경찰대 7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를 막는가"라고 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이어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과거 전국 검사장 회의를 비교한 것을 가리키는듯 "검찰 인사방침과 수사권조정 반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거부 등의 이유로 총 7번이나 이루어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한가. 평검사 회의로 징계받은 검사가 과연 있었던가"라고도 물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류삼영 총경이 주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및 2020년 7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전한 2건의 기사 이미지를 캡처해 첨부하고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된다고요?"라고 물었다. 이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내외 정치인들이 경찰관 회의와 검사 회의를 비교하며 따지는 발언이 SNS 등에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경찰 노조들도 제기한 셈이다.

두 노조는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취소 및 회의 참석자 감찰 조사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할 때까지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의 하나로 지난 총경 회의에 이은, 경감과 경위 등 전국 규모 회의도 이날 예고됐다.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낮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의 계급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 것에서 그 10분의 1 수준인 4일로 줄여지면서, 지난 14~19일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여기에 21일 차관회의까지 통과, 이틀 뒤인 26일 국무회의 및 8월 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속전속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일선 경찰들 역시 많지 않은 시간 내로 저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