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25일부터…여야 '원내전쟁' 시작

국회 공백 53일 만에 원 구성…여, 前 정부 문제 정조준-野, 집권여당 실정 부각 계획
상임위 곳곳서도 대치 예상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마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된다. 연합뉴스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원내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권교체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 가운데, 다시 문을 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25~27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새 정부 집권초 정국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내각 인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권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내 '공격수'들이 대거 질의자로 나선다. 첫날인 25일엔 직전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윤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집중 추궁한다.

5년 만에 여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맞는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를 정조준 중이다.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앞세워 문 정부 당시 대북 이슈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선 ▷25일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26일 임이자(상주문경)·조명희(비례)·한무경(비례) ▷27일 이만희(영천청도)·김병욱(포항남울릉)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을 비롯한 새 정부 장관들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다. 최근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거듭 강조하는 만큼,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한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격돌 예상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총성없는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 협상을 달렸던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의 사정 정국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 인사 논란을 고리로 '흠집내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강욱·김남국·김의겸 등 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방어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은 율사 출신들로 후반기 법사위를 구성했다. TK 정치권에선 검찰 출신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새 정부 '방송·언론개혁'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여당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문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 몫 과방위원장에 초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간 양보없는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TK 정치권에선 언론인 출신 윤두현 의원(경산)을 비롯해 홍석준·김영식(구미을)이 과방위에서 활동한다.

탈북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관련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도 후반기 상임위 핵심 뇌관이다. 여야는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이후 전쟁터를 상임위로 그대로 옮겨 공방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의원을 국방위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정보위에 배치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전 정부 대북 이슈 띄우기에 총력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분석한다.

TK 정치권에선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위에,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통위에 배치됐고, 중복 상임위인 정보위에는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김천)로 진용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