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 복원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하겠다"

분당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차 회의(고물가 완화), 2차 회의(금융 부문 민생 안정)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발표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치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계 기관에도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