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대리 발의 논란…시의회 안팎서 뭇매

일부 시의원 "거수기 역할 싫다"…정의당·경실련도 비판 나서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 매일신문 DB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던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대신 발의해 뭇매를 맞고 있다. 대구시가 제출시기를 놓치자 시의원들이 긴급 의안으로 조례안을 발의, '대구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로 의회에 접수됐다.

의안은 ▷대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 밖에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공동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다. 시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을 18곳에서 10곳으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 시기를 놓치자 시의회가 조례발의에 나섰다는 부분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8명의 시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총 32명 시의원 중 26명이 공동발의했다. 의안별로는 7~10명씩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례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나 성급하다는 등 이유로 6명 의원은 공동발의에 나서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집행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우려를 키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시당은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해서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 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점검과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대구시의회에 통폐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