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주 92시간 근무 시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선전(宣傳)은 정치 체제나 사상, 신제품의 장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논리적 합리적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에 선동(煽動)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거나 행동에 나서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중의 정서에 호소할 만한 팩트를 찾아 자신의 주장에 결합하는 작업을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전과 달리, 선동에는 '대중은 어리석다'라는 전제가 있다.

나치 독일의 초대 국민계몽선전 장관 괴벨스는 선전·선동의 대명사이다. 그의 명언(?) 중에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좌파들의 생활신조(生活信條)가 된 듯하다. 그러나 대중과 달리, 시민들이 더 이상 어리석지 않은 탓에 '뻔한 거짓말'을 하는 바보로 전락하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 근로제)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 92시간 근로'라면서 선동에 나섰다. 좌파 언론들은 "두 달도 안 돼 개도국 됐네"라면서 반(反)윤석열 정부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주 5일 근무하면서 92시간 일하려면 하루 24시간 중 18.4시간을 일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있다면 누가 이런 선동에 넘어갈까?

윤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를 주(週) 단위가 아니라 월(月)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주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양 호들갑을 떠는 좌파 언론의 보도는 거짓이다. 일본은 1개월·1년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고, 독일은 6개월, 프랑스는 1년, 영국은 노사 합의로, 미국은 아예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검색을 하면 모든 사실이 금세 드러나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선동을 멈추고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