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특정 지역 초등교사 부족, 인사 원칙 손질 마땅

대구의 특정 지역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대구시교육청이 인사 원칙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초등교사들이 특정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다. 26년간 이어지던 인사 원칙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수성구 등 교사 수요가 쏠린 곳의 근무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전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하달한 '교사 인사 관리 원칙 개정안'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네 곳(동부, 서부, 남부, 달성) 중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와 남부에 근속 만기 연한을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교사 희망에 따라 맞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달성교육지원청의 A교사가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가려면 동부교육지원청의 B교사가 달성교육지원청 전보를 희망해야 가능했다. 특정 지역 선호 현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수성구나 달서구에 살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특히 대구 도심과 먼 달성군 근무 희망자가 적은 게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달성교육지원청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는 등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은 달성군의 교사 수요는 2012년 640명이었지만 올해는 970명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교사 자율성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일리 있는 대목이다.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근속 만기 대상인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야 답이 나오질 않는다. 교사 수급이 사회 공동체의 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공정성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예외가 생기면 말썽의 불씨가 된다. 젊은 교사 원거리 우선 배치 등 공감할 수 없는 조치 역시 반발만 살 수 있다. 향후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도 예측해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다. 아무쪼록 대구시교육청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