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수정법'…尹대통령 "위헌 소지 좀 많다"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 "다수당의 폭거"…여야 양보 없는 극한 대결 전망
조응천 의원 주중 발의 예고…여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여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돌파할 우회로였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갔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정치권에선 구조적으로 정국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우회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에선 개정안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까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발의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강병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된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기댈 데라고는 국회의석 밖에 없기 때문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