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협치보다 법치

이대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정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 내각 출범에 협조한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내는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임박한 지방선거와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데 따른 고육지책에 불과했다. 이래 놓고서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협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치(協治). 뜻은 좋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협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협치에 나서는 게 맞다.

하지만 여당이었을 당시 민주당 행태를 되돌아보면 지금 협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나서 협치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너진 법치(法治)를 바로 세워 달라는 기대에서였다. 법을 엄정히 집행해 문재인 정권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열망이 '윤석열 시대'를 연 것이다. 문 정권만큼 재임 중 비리·의혹이 불거진 정권을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백현동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한 장관의 법치 수호 다짐은 당연하다. '한동훈 현상'이 확산하는 원인도 한 장관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사 선언문을 실천할 적임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협치가 정치의 영역이라면 법치는 민주주의와 국가 근간을 지키는 토대다. 협치를 위해 법치가 훼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협치보다 법치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문 정권 비리를 덮어 주는 것은 협치가 아닐뿐더러 법치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한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임명된 검찰 간부들이 법치를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