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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관리단은 23일 봉화읍 화천리 마을회관을 찾아 산불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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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치안·공백 우려도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왜곡죄 시행에 경찰 수사 부담에다 혼선…우선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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