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대구 남구 '무장애 주택'의 명암…무늬만 '탈시설'

무장애 주택 입주자 2명 중 1명 자립 부적응으로 시설로 돌아가
선도사업 내년 중단될 위기…무장애 주택 운영 예산 마련 어려워
자립한 장애인 위한 사회 서비스도 부족, 치료 받으려 대기만 2년

남구 무장애 주택에 거주 중인 신모(62) 씨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배주현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도입한 대구 남구 '무장애 주택'이 건립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입주자가 적응하지 못해 원래 있던 시설로 돌아간 데다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애인 자립'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다.

'무장애 주택'은 지난해 5월 남구청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으로, 약 5억원을 들여 만든 주택이다. 경사로, 전동목욕베드 등 장애인 특화시설이 설치돼 있다. 입주자는 2명으로 약 30년간 시설에서 생활해온 중증장애인 60대 신모 씨와 20대 박모 씨가 입주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자립 부적응으로 다시 시설로…자립 주택 운영도 불투명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박 씨는 입주 9개월 만에 외로움을 호소하며 무장애 주택에서 나와 장애인 시설로 돌아갔다. 60대 신 씨 역시 자립 직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구청과 무장애 주택 운영을 맡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새벽 2시까지 도우미가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씨가 떠난 후 홀로 지내온 신 씨는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다.

신 씨와 함께 지낼 새로운 자립 희망자를 물색 중인 남구청은 무장애 주택 자체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하면서다. 당초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던 해당 사업은 1년 7개월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사업이 중단되면 신 씨도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남구청에 따르면 무장애 주택 운영 등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비 중 절반은 국비로 충당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혹시 사업이 중단될까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자립한 장애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해당 사업을 작년까지 시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했다 코로나19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1년을 연장했다"며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공식적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자립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부족

장애인 자립과 연계된 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점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의료 서비스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시설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다.

무장애 주택에 거주하는 신 씨는 입주 후 장애인 전문기관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물리치료를 신청했지만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문 의료진이 장애인 상태를 보고 상세한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 있는 곳이 대구에선 장애인복지관 1곳뿐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며 "장애인 시설에는 촉탁 의료진이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자립한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립한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시설에 보통 10~20년 거주한 장애인이 막상 자립하면 외로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장애인 시설에서도 사전에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자립생활교육을 강화해 장애인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구 무장애 주택에 입주한 신모씨가 담당 공무원들과 생활 편의성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