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격렬 충돌…朴국회의장·文대통령이 중재 나서야

'정치적 다음' 없는 국가 원로의 혜안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 많아
민주당 우려하는 '정치보복' 불식 위해선 윤석열 당선인도 머리 맞대야 한다는 주문도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 회의에서 황혜경 수사관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향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전국 최초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는 대구지검 본청 검찰수사관 200여 명은 현장에서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원내 제1당의 힘자랑이 임박하자 우리 국회가 의회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훈수가 쏟아지고 있다. 다수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민생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장과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과 여야 대표 차원의 거중조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언도 나온다.

여야가 열흘 넘게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처리를 위한 관문을 지키고 있는 입법부 수장은 애초 예정된 해외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본인이 직접 관장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표명은 없는 실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직권상정 거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었다"라고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입법권, 이런 걸 안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데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로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치적으로 다음 행보가 없는 두 원로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타협인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이 작업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더욱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가 문 정권 구하기용이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당사자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국정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취할 태도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항자 의원이 한 언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폭로를 내놓은 마당에 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민주당의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우려하는 '정치보복' 가능성을 불식하고 새 정부 출범에 즈음에 민생우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도 참여해 '검수완박'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