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서 공무원 12만 명 증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게 맞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115만6천952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102만9천471명이던 공무원 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만7천481명(12.4%) 증가했다. 문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역대 정부를 압도한다. 박근혜 정부(4만1천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천116명)의 10배를 뛰어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을 공약했고,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왔다. 올해엔 공무원 수가 12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을 청년층 표 모으기에 도움 되는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한 결과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 역시 폭증했다. 중앙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조4천억 원에서 올해 41조3천억 원으로 24% 늘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추가하면 전체 인건비가 75조 원에 이른다. 2021년 정부 본예산 558조 원의 13.4%가 공무원 인건비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여러 폐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몸집이 불어난 만큼 일을 잘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정부 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공무원 수 폭증은 필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공무원 정원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 인건비를 비롯해 연금 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관료 집단의 통제를 늘리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정부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수술하기로 한 것은 탁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슬림화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 집단의 통제와 지시보다 민간 부문의 창의와 도전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국정 효율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