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당일 새 검찰총장 인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돼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날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즉, 아직까지는 비공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2천명에 가까운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글에서는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며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임은정의 오기)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았고 이게 공지영 작 소설 '도가니' 및 동명의 공유·정유미 주연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인지도를 높였던 임은정 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는 이번 정부에서 개혁 성향을 보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 꾸준히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민 천거 방식으로 10여명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좌천된 상태였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윤 갈등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포함됐다.
특히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30기로, 당시 거론된 10여명 후보 가운데 가장 낮아 주목됐다. 그 다음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27기로 낮았고, 이성윤 지검장은 23기, 기수가 가장 높은 후보는 20기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이어 검찰총장에는 김오수 전 차관이 발탁됐다.
이번 청원에서 요구한 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약 한달 남은 만큼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더라도 임은정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아 법무부 장관 아래에 검찰총장이 배치되는 조직도 작성에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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