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놓고 여야, 靑-인수위 벼랑 끝 대치 가나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새 뇌관…민주 "尹의 검찰쿠데타"에 국힘 “총력 저지”별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대로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한 지 하룻만인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생결단식 충돌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카드로 규정해 결사 반대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벼르며 여론전을 병행할 태세다.

대립각은 이날 오전부터 날카로워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결정한 검찰개혁안을 환기한 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다.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민주당은 한 장관 지명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판단, 검수완박 입법에 속도전을 펼친다는 속내다.

그러면서도 당내 이견과 관련 법안의 처리 전략을 놓고는 부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지도부 일원인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흔쾌히 동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기 삼기로 하자 절대다수 의석(172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추진의 드라이브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헌법파괴 행위로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도 폈다.

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청와대와 윤 당선인은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의 키를 쥐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고,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