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정책,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늘어"

기획위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목표 이어 가되 대대적 정책전환 불가피" 밝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16%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천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주장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했다.

인수위는 또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3%p),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 (10.1%p) 재생에너지, LNG발전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란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추가 비용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면, 정비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추가구매분 8조1천억원이 발생했고 이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1조5천억원, 신한울 1, 2호기 준공의 5년 지연으로 3조4천억원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될 4조9천억원을 추가 지출했다는 것.

인수위는 이로 인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천억원에서, 2021년 68조5천억원으로 18조6천억원이나 늘었는데,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문 정권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17조9천억원의 영업이익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월평균 350 kwh의 전기를 사용, 4만7천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천원∼5만6천원, 2030년 6만4천원∼7만5천원, 2035년 7만8천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원전가동률 변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관계. 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이러한 부담은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I가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는 설명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