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미친 경쟁사회, 생존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새 대통령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도덕성을 평가하며 현재를 설전했다. 후보들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미래가 아닌, 당장 표를 주는 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멸한다. 즉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 1971년 출생아 수는 102만 명, 2021년은 26만 명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10만 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1971년에 78만 명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5만7천 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 3천220만 명 이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자연 감소에 들어서며 2년간 8만7천 명이 감소했다. 경북의 2개 군이 사라진 셈이다. 2070년 저위 추계에서는 현재보다 2천만 명 감소한 총인구 3천1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기대수명은 83세이지만 앞으로는 91세까지 늘어난다. 연령별 계층에서는 1970년 유소년 인구(0~14세)가 42%,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였으나, 현재의 유소년 인구는 12%, 고령 인구는 15%, 2070년 유소년 인구는 7%, 고령 인구는 46%가 된다. 고령 인구는 25년 20%, 35년 30%, 4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에서 부양할 인구는 현재 39명이지만, 30년 뒤에는 100명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OECD 국가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한가운데 있게 되는 나이를 '중위연령'이라 한다. 지금은 아직 어린 나이라고 치부하지만 1976년에는 20세가 중위연령으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0세보다 어린 연령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중위연령은 점차 높아져 1997년 30세가 되었으며, 2014년 40세, 2031년에는 50세가 중위연령이 되며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왜 이토록 저출산인가? 결혼 연령이 1990년대 24세에서 현재는 31세로 늦어졌으며,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 산아제한 정책을 폈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통계청의 한국 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결혼 후 자녀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암담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인가? 미래가 없이 오늘에 득표팔이를 하는 정치인들의 정책 포퓰리즘과 이기적인 집단 이익을 취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키웠다.

어린이집에서 읽고 글쓰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진입한다. 그림책을 보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할 아이들이 영어책과 씨름하며 성적을 내기 위해 학업에만 매달렸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취업을 위해 어학 공부와 스펙을 쌓으려 유학까지 강행한다.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하지만, 직장에서의 적응은 지금까지의 경쟁과는 또 다른 상황이다.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이십수 년을 오로지 공부와 경쟁으로 살아왔지만 한국의 직장에서 승진과 부를 쌓는 일은 만만치 않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이러한 생존 경쟁에서 다분히 불리한 요소로 인지한다.

인구 감소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선생님도 필요치 않다. 많은 직장과 직업이 사라지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도 젊은 세대는 학벌과 성적을 내세워 취직을 위해 몸서리치며 산다. 귀족 노조와 고임금 저노동의 기득권층에서는 더 큰 혜택을 누리고자 기를 쓴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져 가지만 지방은 인력과 자산 자본이 모두 열세다.

양파 껍질을 아무리 얇게 벗겨 내어도 거기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좋은 정책에도 그늘은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오히려 사회 갈등과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침몰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정 형평은 지나가는 개에게나 던져 주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오로지 개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