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 尹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대구시장·경북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회동은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시·도지사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간담회 개최는 고무적인 일이다.

윤 당선인이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도 윤 당선인은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균형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확고한 철학과 인식,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부터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새 정부 국정 과제 1호로 균형발전을 채택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각 시·도 공약들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정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고, 윤 정부에서 공정이 국정 목표가 될 것이다. 사람과 돈을 비롯해 모든 것을 수도권이 빨아들여 지방이 몰락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불공정하다. 대한민국 공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은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윤 당선인이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