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수위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신·구 권력 인사권 충돌 속 업무보고서 입장 밝혀…靑 민정수석실 폐지 따른 감찰 강화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고 인수위 측이 공개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수위원들이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힌 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회동 실무협의 도중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이 중 2명이 공석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 임명제청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한 얘기는 딱 하나다. 임명제청권이 (감사원)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방점이 찍힌 핵심 키워드는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는 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때도 인수위와 정부 협의를 토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의 답변은 윤 당선인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위원 임명제청권을 거부하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공직 감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이 논의됐다. 감사원은 감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 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이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해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주문하면서 감사 업무 디지털화에 기반한 감사 기법 고도화 등 내부 혁신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감사원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