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의 승리,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는 대장정 출발점이다

무능·내로남불·친이념에 국민 심판
대선 승리는 최종 목표 아닌 새 출발점
통합과 협치, 비전과 화합의 길 가야
국민의 명령 새기고 대한민국 새롭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무능과 오만, 불공정과 내로남불, 편 가르기를 비롯해 후안무치한 여당 후보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집중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숱한 인사들을 온갖 명목으로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다. 임기 내내 실용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가정책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 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기에 바빴다. 그 결과 일자리는 급감했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국민은 빚더미에 올랐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 빈부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만을 겨냥한 언행으로 일관했다.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국가 미래는 내팽개치고, 반일 반미 구호, 선심용 돈풀기로 표 얻기에 바빴다. 그 덕분에 임기 말까지 40% 가까운 진영 결집으로 정권 안전보장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은 갈가리 찢어졌고, 외교는 고립됐으며, 국가부채는 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과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대선 승리는 도착이 아니라 출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치 권력'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3월 9일 국민들의 선택과 명령에 부응하지 못한다. 국무총리 임명부터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혹독한 검증을 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가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국가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 공정이 불공정을 이기고, 법치가 무법과 부패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이념을 압도하도록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활성화, 부국강병은 물론이고, 선진 국민, 선진 국가에 맞는 품격 있는 정책, 책임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새 정부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함몰된 퇴행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정책 운영의 동력을 '이념'과 '편 가르기'에서 찾아온 문 정부의 폐해에서 벗어나 '비전과 과학' '상식과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정권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좀먹는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부가 부담을 안고 욕을 먹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국가부채 등 국가적 과제들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가 인기를 잃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대통령'보다 '실패한 대통령'이 훨씬 많았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정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더욱 골 깊어진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탕평과 협치라는 원칙 아래 여야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국정 운영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나누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 이익, 국가 부강을 위한 역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 피해와 고통을 전제로 펼쳐온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고위험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정권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민 정부의 출발이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장정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