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서민은 공공알바 Vs. 월급쟁이·중산층은 세금 폭탄…이런 나라 5년 더?

세금 퍼부어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 늘린 문재인 정권, 통계 꼼수…청년만 희생
유리지갑 월급쟁이, 약탈적 세금 적용 Vs. 중산층 붕괴시키는 자산세 부담 과중
온갖 부정부패, 직권남용, 혈세 횡령 의혹 이재명 후보…경제대통령 '선언' ~헐

정부는 올해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넘게 늘어 약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 정권, 국민 눈 속이는 '가짜' 일자리만 늘려…최대 피해자는 청년!

이달 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고용률은 60.5%로 2020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 사정과는 크게 다른 언급이다.

통계 '꼼수'가 동원되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살 만한 문재인 청와대의 발표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이다. 사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고용 상황이 가장 나빴을 시기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지난해 고용률은 2019년 60.9%, 2018년 60.7%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환산 비율(FTE 고용률)은 58.8%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래 2년 연속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FTE 고용률은 40.9%로 2019년 41.7%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의 실상을 교묘하게 감추고, 통계 '꼼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각종 규제로 시장과 기업을 옭아매면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사회주의식 정책의 실패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국정 과제 1순위로 일자리 정책을 꼽으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후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낳을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30조원에 이어 올해에도 31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단기 공공 일자리에만 세금을 투입한 결과 3~6개월 짜리 임시직만 양산한 채 혈세를 낭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4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은 16%로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 7.3%의 2배를 넘었다.

최대 희생자는 청년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자랑한 지난해, 15~29세 취업자는 387만7천명으로 2년 사이에 6만8천명이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2016년 이후 4년 동안 8만8천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감소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국민 전체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엉터리 고용 정책을 추진해왔던 셈이다. 게다가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이 수개월짜리 단기 알바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난 4년간 연령대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4.6%로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 비공무원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결과인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노인 단기 알바 공공 일자리'가 문재인 정권의 고용률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 근로소득세만 47조원 '약탈'·…헉!

민간 부문과 시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 채 세금 퍼주기식 공공부문 채용 증가 및 공공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문재인 정권이 중점을 둔 사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권 4년 사이 34조원(2017년)에서 47조2천억원(2021년)으로 40% 가까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다.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문재인 정권은 펑~펑~ 돈쓰는 재미를 실컷 맛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 약탈은 이렇게 진행된다. 기존에는 4천600만원 과표 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근로자 A씨의 경우, 통상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실질임금 상승은 0원)으로 4천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으로 편입하게 되면 근로소득세율 최고구간이 15%에서 24%로 급등해 급여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약탈' 당하게 된다.

비합리적 세금 제도에 의해, 실질적인 임금은 그대로 인데 명목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약탈'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월급·재산을 약탈 당하고도 약탈 당하는지 모르는 '바보 국민'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답답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자산세도 2.7배 급증…중산층도 약탈 대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6조1천억원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전 1조3천억원의 4.7배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과세 기준까지 강화된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을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8년부터 80%에서 95%로 높아졌고, 세율도 최고 2%에서 6%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과 비교할 때, 양도소득세는 36조7천억원으로 2.7배,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2.8배 늘었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부터 40%에서 45%로 높아졌다. 이뿐이 아니다. 개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불어나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이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보다 43조2천억원이 더 늘어난 68조1천억원(2021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권의 대(對)국민 '약탈' 정책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제주도,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은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게 급증하는 것을 우려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표준주택은 7.34% 상승했다고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4.17%인데,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율은 무려 10.17%로 정한 것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다음달(3월) 공개될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겠다는 극단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주요 지역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인·허가 결재권자, 백현동 4단계 종 상향 특혜의 결재권자, 성남FC 후원금 특혜 및 횡령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 법인카드 횡령 생활비 사용 범죄 혐의자…등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권력을 이용한 치부(致富) 특혜 의혹과 세금을 횡령한 치부(致富) 의혹의 당사자이다. 혈세와 공공의 재산을 약탈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재명 정권의 '퍼주기 정책'의 뒤에는 세금이란 이름으로 재산을 약탈 당하고, 피같은 혈세를 빨리는 월급쟁이·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있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자립하지 못하고 정부의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수많은 서민의 한숨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