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선 그으며 ‘임대료 경감’ 카드 꺼낸 김부겸 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국회 논의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추가경정예산 재정 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 11조5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보강 1조5천억원, 방역 위험에 대비한 예비비 1조원 등 약 14조원이 담겼다.

김 총리의 언급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경 증액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임대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특히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료 감면을 매개로 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김 총리는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크다.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