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재산을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낮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천840억원이고 1인 평균 8억7천만원이다"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천134억, 1인 평균 5억4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총 신고액은 81억8천만원(아파트 3채)이지만 시세는 132억8천만원으로, 50억9천만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어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을 기준으로 박병석 국회의장(20억4천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6억2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1채당 평균 5억4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8억9천만원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채당 평균 8억5천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3억7천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석하며 대부분의 공직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재산을 축소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천만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7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2억9천만원으로, 5억8천만원(82%) 상승했다.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로, 지난 4년반 동안 상승액은 32억8천만원(전용 140㎡형)으로 108%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반포자이 26억원(상승률 107%),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신고한 신현대 26억원(상승률 84%),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신동아 24억원(상승률 143%)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 사유는 독립생계유지(132명), 타인 부양(17명), 기타(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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