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법무부·방통위·금융위 정부업무평가 '꼴찌'

과기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중기부 A등급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제공.

통일부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기업부는 우수 등급인 A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이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천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또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를 합산했다.

국조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등급에 그친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경 갈등 등이 불거져 차질을 빚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도 C등급에 그쳤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등은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이, 환경부는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올랐다.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업무 평가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 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해 보완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