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동 순방 중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의 수용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 휩싸여…후임 인선도 여야 힘겨루기 큰 산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중동 순방 현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해주 위원 사의를 반려했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임에도 사의를 수용한 건 최근 조 위원 거취가 정쟁화되면서 선관위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조 위원이 앞서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선관위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 위원 임기는 24일 만료이다. 법적으론 상임위원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간 더 머무를 수 있지만 전례는 없다. 이에 앞서 먼저 사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월과 올초 조 위원의 두 차례 사의를 모두 반려했다. 박 수석이 언급했듯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이 이유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임기말 꼼수 알박기"라며 반발해왔다. 게다가 조 위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캠프 특보로 일해, 임명 때부터 계속 중립성 논란을 불렀던 인사이다.

한편, 조 위원 후임이 내정되더라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1석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