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벼랑 끝 지구를 구할 2050 탄소중립

서강대 경영학과 이석근 교수

서강대 경영학과 이석근 교수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자연재해, 생물 멸종 등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전 세계를 혼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생태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시작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저지하기 위한 해법은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zero)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9년 세계 121개국은 탄소중립화 노력에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첫째, 탄소중립에 드는 대략 GDP의 2~4% 내지 3천조 원(독일의 예) 정도의 비용을 어떻 게 마련하겠는가이다.

둘째는 탈원전 정책을 선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가 EU에서 그린(Green) 에너지로 분류된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재고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지침에 맞춰야 하는 산업계의 반발과 대응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은 경제적 이익 추구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전 추구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ESG 경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경영의 주요 프레임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을 선언한 SK, 현대, GS, 한화, 롯데, CJ, 네이버, 카카오 등 유수의 기업들 외에 더 많은 국내 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기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력의 활동을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대기업과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소규모 풍력사업, 태양광,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아이디어를 지역 내 마을 단위로 실현시키는 등 탄소중립 실행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민관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희망을 보는 듯했다.

현장을 보고 정리한 신재생에너지 촉진 제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별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과 환경 규제 간의 충돌을 조율하는 소위 '레그테크'(reg tech·regulation technology)가 필요한 지점이다.

둘째는 주민 설득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파괴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상의 이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조율 프로세스 간소화, 세제 등 정부 지원 확대, 각종 홍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따라 전기 생산 품질의 표준화 및 공급량 조절을 위한 ESS 확산 등에 한전의 개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전 사업에의 적극적 관여를 통해 한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리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은 완결돼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앙과 인류 멸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