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 신설 한 곳서 원스톱 행정…민원인 만족도 높아지고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
5년 전 경북 성주에 농지를 사서 귀농한 A(67) 씨는 당시 성주군청 여러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고서야 허가를 받고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런 A 씨가 지난해는 인근 농지에 창고 건축을 위해 성주군청을 단 두차례만 방문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A 씨는 "성주군 인·허가 행정이 바뀐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성주군이 군민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스톱 민원 처리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행한 인·허가 업무 통합이 시행 1년을 지나면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월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허가과를 신설하고 융통성 있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에 나섰다.
허가과 신설 후 달라진 것은 공직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한 것. 허가에 필요한 협의나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민원해결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종전 인·허가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경우 협의 부서는 개별 법령만 검토해 민원인이 볼 때는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인·허가 업무 통합 시행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 곳에서 상담·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 보완도 일괄 보완이 가능해 민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여기다 올해는 민원안내도우미도 배치해 안내와 설명을 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인·허가 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지다보니 신속한 협의·의사결정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등 허가 분야에서 2천453건의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보다 20% 이상 단축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 공직자의 존재가치는 성주군 발전과 군민의 체감행정 만족도에서 찾아야 한다. 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