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윤석열 후보 축사 통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책 시급”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한국은 가상자산 강국, 산업 파급력 커”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 한국핀테크학회 제공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 박사)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공동 주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12일(수)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기술이 재편하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이라며 " 원숭이 NFT(대체불가능토큰) 하나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가격보다 비싼 게 현실인데,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한 채 정부는 투자자 보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0대 대선 어젠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포스터. 한국핀테크학회 제공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인 경우,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혹여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나홀로 상장'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제3부 지정토론에는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포럼은 ▲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석),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했으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 (https/kda2021.org)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