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출 빙하기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은행의 문자 메시지에 가슴이 철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출 이자가 불과 6개월여 만에 1%포인트나 급상승했다. "11월 들어 금리가 다소 안정됐다"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이 무색하다. 오른 금리의 대부분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이 벌어져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고 은행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

한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다. 은행권 대출이 이런 상황인데, 중·저 신용자들이 쓰는 카드론 금리 폭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대출로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자식 한 명 대학 공부시키려면 매년 중소기업 직원 한 해 연봉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 자체를 위해 대출에 목숨을 거는 자영업자 서민도 적지 않다.

내년 1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총대출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1월부터,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7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상 월급쟁이 서민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미미하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고금리 대출 폭탄을 미리 맞은 기존 대출자들이 오히려 다행스러워 할 판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서민은 고금리에 시름시름 곯아 죽고, 대출을 못 받는 서민은 거리로 나앉는 지경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607조 7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추경을 통해 수백조 원의 서민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공짜 돈 많이 생긴다"고 박수 치는 원숭이 국민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나쁜 정치와 정책이 자립적인 민주 시민을 말살시키고, 보조금에 환호하는 노예 국민을 키우고 있는걸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자멸'과 '공짜'를 향해 달려가는 세태가 그래서 우려스럽다.